법률 Q&A소청 심사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청심사결정의 고유한 주체, 절차 등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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