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행복도시법이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행복도시법이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거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은 여전히 국가의 정치·행정 중추기능과 국가 상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투표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