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리불속행 조항은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입니다. 재심사건인 경우,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