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 조항의 직접성이 결여된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법률조항이 아닌 광양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