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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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