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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