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국제관습법을 적용한 판단에 대한 불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