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내국인보다 높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내국인보다 높게 정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료가 지나치게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험급여만을 받은 후 출국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을 내국인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