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와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징병제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