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원을 제출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수신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청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이나 통지서와 같은 청원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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