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제한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나요?
Answer
법원은 부당해고제한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만을 제한하여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중 ‘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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