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란,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위헌심판제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