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이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청이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할 수 있을 뿐, 출석 대면조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