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과방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방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해당 법률안의 심사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고, 법사위의 심사가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적 논의를 포함하면서 지연되었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이유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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