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히 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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