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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