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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아동에게 레드카드를 준 후 방과 후에 청소를 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레드카드를 준 후 방과 후에 청소를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하교하지 말고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청소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일에 명시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청구인이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청소를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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