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부작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용되는데, 경찰관에게 시민이 요구할 때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힐 헌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