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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철거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분의 철거행위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식회사의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철거된 아파트의 원상복구와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된 상태이므로 원상복구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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