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각하되었나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전에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신청은 신청권의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