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부칙 제3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환매권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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