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1헌마803 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의 이번 심판청구는 2011헌마8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