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 해석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및 적용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