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미이행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미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적법한 방송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송심의를 신청하려면 방송사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와 문제 내용을 명확히 적시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방송심의신청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