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2023년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 조치가 청구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전세가율 상한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의 상한이 주택가격의 90%로 제한되면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강제적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치가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