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도시개발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법원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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