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후속 사건에서 법원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후소 사건의 법원이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의 전제조건인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사건의 주문이나 법률적 의미에 변화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