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