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바탕으로 하며,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입증한 실제적인 손해액, 즉 치료비, 수리비, 그리고 잃은 수입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