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1년 4월 26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재평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시점에서 이미 위 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2012년 2월 9일에 이루어진 것은 청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법원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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