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차별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나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그 목적과 규제 정도가 다릅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의 외부환경과의 접촉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가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설공사 시행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보호구역의 규제가 더 강력하고, 이러한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