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804 결정에서 심판청구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고 각하한 것으로, 이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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