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는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선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신고·납부의무는 필요경비 공제를 포함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