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사건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청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며,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