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주로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로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의 설치 목적과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의무를 고려할 때,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한의사에게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구강 보건 및 치과 진료에 특화된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