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흡연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왜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만 부여할 뿐, 그 자체로 흡연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금연구역을 실제로 지정하는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