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소유예처분으로 결정한 점에서 발생한 미진한 수사결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확보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와 유기 또는 방임에 준하는 피해를 입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