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종래의 선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