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법학 연구나 교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공권력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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