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오염원인자조항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는,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대신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