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사고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사고 지정행위와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사고 지정행위와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이 두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증사고 지정행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행한 법률행위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사고이력 등록행위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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