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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취소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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