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바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재판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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