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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점을 들어,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이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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