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주택법조항은 기존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