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다주택 보유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기적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법은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과도한 보유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