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자는 대체복무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할 때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무기관과 기간을 정한 조항들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특히,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와 관련된 위험한 훈련과 전장에 나서는 의무를 지며, 대체복무는 이러한 군사적 역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비해 1.5배 정도로 길지만, 군사적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하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