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필요성에서 해당 조항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