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가 종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중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심판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절차도 자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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