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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고시 및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수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먼저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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